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양도세 비과세 12억 인상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내놓으며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우대하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1가구 2주택 이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과는 정반대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까지 오르며 기존의 양도세, 종부세 부과되는 기준 9억원은 다소 잘못된 정책으로 보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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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 소리에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여당에서는 6월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늘리며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완화했습니다.

올해 한번더 바뀌게 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2021년 새롭게 바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는?​ -신고 기준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3. 변경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4.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는?

 

 

•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 등 개인이 갖고있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부동산 권리 등 양도를 했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신고 및 기간

 

• 양도를 했던 달의 말일에서 2달 이내 예정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달 이내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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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 비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 됩니다.
• 요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요건은 기본으로 추가되는 것이죠.
•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에 토지가 붙어있는 경우 도시지역 주택 면적의 5배까지, 도시 외 지역은 10배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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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 6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상위 2%로 바꿨으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12억원으로 개선했습니다.​
• 양도차익이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 80%에서 최대 30%까지만 낮춰주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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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 기존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았으나 2021년 이후 새롭게 적용된 양도소득세 규정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합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할 때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 되는데요
• 2020년에 10년 보유, 2년 거주하는 경우 80%에 가까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에는 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8%를 계산해서 48%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택 보유 2년 미만은 양도세율이 높아 졌는데요 1년 미만은 40%에서 70%까지 인상되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6~42%의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기존 10~20%에서 10% 인상된 20~30%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