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3.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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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 때문에 코로나19는 꾸준히 지속될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등 서로 상생에 목적을 둔 국민지원을 하려는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 원이며 1차 추경 15조 원의 2배나 되는 큰 규모에 추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과 손실보상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목차
    1.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소상공인지원금 5차 변경된 내용
    5.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손실보상

     

    소상공인사진

     

    1.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 소상공인 코로나 5차 지원금은 연이은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113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모든 소상공인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 수준 및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24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 지원금액

     

     

    •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여행업은 물론 경영위기 업종 매출에 따라 감소액을 산정해 100 ~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특히, 영업제한 업종은 200 ~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유흥업종으로 분류되어 집합 금지를 받았을 경우 300 ~ 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업종 구분 지원 금액
    경영위기업종 100 ~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 ~ 500만 원
    집합금지업종 300 ~ 900만 원

     

     

    4.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변경된 내용

     

     

    •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유형은 [집합 금지 연장, 완화, 제한] 및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 감소] 이렇게 5 분류로 나눠 지급했었으며 최대 500만 원이었습니다.

     

    •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유형이 세분화되어 더욱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으로 [집합 금지 장기]에 해당될 때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금액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분화에 따라 최저, 최대 금액이 4차 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공통으로 4차,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일 때 매출 증감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손실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7월 이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로 인해 소득손실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액은 [방역조치 수준 및 기간, 신청인의 규모] 등을 판단해 사업소득 감소량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정은 0.6조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7~9월 피해분은 올해 집행 예정이고10~12월은 2022년 전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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