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번복으로 결정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지 100분 만에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원래 예정이었던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는 듯 보였으나 여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합의된 지 100 여분 만에 여당 내에 합의되지 못한 내용으로 발을 뺐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3.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번복됐나?

 

 

1.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차등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형평성에 꾸준히 논란이 많았으며 소득 하위 70 ~ 80% 기준과 가구원에 따른 불평등 지급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의결안입니다.

 

2.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사용되었던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과 관할 지역에 한정된 사용밖에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방침과 비대면에 따른 소비 심리를 올리려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캐시백으로 받게 될 경우 지역화폐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1인 25만 원씩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8월 말부터 지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므로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번복됐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을 갖은 가운데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로부터 100분 만에 국민의힘 당내 반발로 인해 합의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지침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다 넓은 보상혜택으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추경 재원을 활용한다는 대변인의 발표로 기존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후 남는 재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결론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 만씩 지급 예정.

가구별 지원액 상한 없으며 1인 기준으로 지급.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업종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 예정.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으로 2분기 월 카드 사용액 3% 초과 금액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안은 철회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된 사항을 다시 100분 만에 되돌리는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 있는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